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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질환자, 의료비․요양수당 지원

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2013년까지 1,545억7천5백만원 투입 예정

2009년 07월 11일 (토) 08:53:04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석면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와 요양수당 등의 지원과 건강관리를 돕고 석면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석면을 사용부터 폐기까지 통합관리해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보령 등 석면광산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우리사회의 석면준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안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분야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예산 1,545억7천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석면함유 가능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건축물 전생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하고, 사용단계부터 철거까지 석면노출을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제를 도입 관리하며,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와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복원하는 한편,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 작성으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한다.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해 보령 등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의료비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으로,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석면위해도 소통을 위해서는 석면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변국가와 석면관리에 대한 정책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등 석면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완구 도지사는 지난 7일 홍성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면특별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 91건 중 환경부가 지난달 19일 작성한 ‘6월 국회 심사대상법안 협조 요청’에서 ‘석면특별법’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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