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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직거래 위한 가설점포, 신고제 변경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13일부터 시행

2009년 07월 08일 (수) 08:32:18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위한 가설점포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규제 및 관광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은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개 등의 절차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어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동과 읍 지역의 건축물은 도로 및 건축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지역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그동안 공장에서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천막 형태의 가설건축물에서도 간이포장 이나 간이 수선작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선되는 건축법령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에는 방송공동수신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의 10분의3미만의 증축에 관한 권한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간단한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은 동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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