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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서민생활 달라진다!

정부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위해…6대분야 15개 과제 사업 추진

2009년 07월 02일 (목) 09:19:07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올 하반기에는 서민과 영세업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대거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6대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자각적인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이번 대책의 6대분야는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으로 나뉜다.

우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부금, 정부출연등을 재원으로 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한다.

저신용근로자에게 5백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며,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에게 추가로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보육․교육 분야는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한다.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0~4세이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시설이용 아동에 상응하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p 추가인하 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하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하위 30%까지 확대한다.

의료․복지 분야는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하고,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한다.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본인부담 상한을 현행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위기에 놓인 9만가구에 의료비 등의 긴급복지 지원과 한방물리치료 및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가 건강보험에 신규적용 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분야는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해 1백만원씩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6% 인하하고, 도시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200곳에 설치한다.

영세상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 600곳의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을 발행한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회수하는 기업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상환토록해 부담을 완화 시킨다.

여성분야는 경력단절 및 실직여성을 위한 직업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과정 184개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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