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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보령에 사무실 열어
보령우체국(궁촌동) 3층에 보령지소 마련...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2009년 06월 30일 (화) 07:42:56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대한법률공단은 보령시민 중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법률상담과 민사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 지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주는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를 위해 설립됐다.

지난 1972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관련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후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요 활동은 크게 법률구조, 법률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으로 나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실시한다.

법률 구조의 경우, 농어민, 월평균 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이 대상자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본 1통,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과 신청서를 해당지역 사무소나 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법무관 또는 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며, 제반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법률공단 관계자는 “이번 보령지소 개설로 인해 관내 시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업인은 물론 소상공인과 여성, 장애우 등 사회적 소회 계층에의 법률복지 서비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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