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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민박 합법화 길 열려

법제처, ‘관광특구라도 신흑동은 농촌에 해당’ 유권해석

2009년 06월 22일 (월) 21:09:13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법제처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대천해수욕장내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농어촌민박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령해석은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대는 지난 97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시의 동 지역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석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고 시의 동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면 농촌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농촌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관광특구로 지정돼도 여전히 농촌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한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이나 취사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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