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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특별법 내년에야 시행 될 듯

김동완 행정부지사 18일 기자 브리핑서 밝혀

2009년 06월 18일 (목) 17:17:32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면피해 특별법 시행이 내년에야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석면피해 특별법이 6월중 통합법안이 마련돼 10월 통과되면, 실제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은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현재 국가에서는 광산종사자만 산업재해로 인정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석면피해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특별법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면피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에 따른 재원마련대책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여야3당에서 입법발의한 것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이어 “석면피해는 단순 석면광산지역 뿐만 아니라 가공공장주변, 건축자재와 기 건축된 석면스레트 지붕 등 포괄적 복합적으로 다뤄져야할 문제”라며 “석면피해 주민관련 보도자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석면광산(광천, 보령)주변 주민건강영향에 대한 언론발표 이후 보령과 홍성지역의 특산물인 젓갈과 농산물 등에 대한 판매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김 부지사는 “석면은 식물에 흡수․농축되지 않아 사람이 농식물을 섭취할 때 몸안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보령과 홍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충남도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보령, 광천 지역 광산에 대한 지질특성, 토양 및 지하수 석면함유량, 대기중 석면모니터링 등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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