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돼 건설업계가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 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 제고와 건설업계의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21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련규제를 폐지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발주자가 여건에 따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발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건설업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업종등록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업체의 다양한 수주기회 제공 차원에서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인정하게 된다.
다만,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된다.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은 1차위반시 과징금을 중과하고, 3년 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며,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공제조합의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공제조합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그간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연쇄피해가 이어졌지만,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해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아와함께 건설품질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업계는 기술개발, 시공능력제고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사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2011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발주자의 권한이 강화 될 수록 공사 수주를 위해 조건완화를 위한 뒷거래가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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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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