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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임관혁의 부동산 상식]-3
2009년 05월 06일 (수) 08:15:43 임관혁 ghyeony@hanmail.net

   
임관혁(탑공인 중개사).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현장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에는 복잡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되는 행위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게 되면 양 당사자에게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1억원)를 발급해줌으로써 중개사고로 인한 책임을 진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증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못하였거나, 물건의 하자,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되는 행위를 잘못 설명하여 매수인이 토지의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행위, 심지어 임대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잘못 파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등 의뢰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 경우에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서 주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보고,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계약서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공제증서
또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자서한 본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종 별                   거 래 가 격        요 율(%)
-----------------------------------------------------
                          5천만원 미만         0.6
주택의 매매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0.4
-----------------------------------------------------
                        5천만원 미만          0.5
주택의 임대차  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0.3
----------------------------------------------------
토지,상가의 매매·임대차                0.9

보령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령시지회에서 공인중개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에는 출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중개행위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뢰인 또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업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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