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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밀어붙이기식 개발' 이제 그만!

2009년 04월 24일 (금) 09:00:00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2006년 분양 당시 ‘로또 판교’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판교신도시가 현재 그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개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신도시 등을 조성하면서 강조했던 ‘선계획 후개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다 보니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져 기반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성수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의 공급과 수요는 다소 시차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공급정책은 가능하면 지속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에게 고려 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은 상가 입점 여부다. 그런데 상가 입점과 입주율과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닭갈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인식되기 십상이다.

택지지구 개발 지역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상가 등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는 반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후세대나 유동인구를 감안해야만 흑자 경영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병원이나 약국도 없는 상가 조성은 향후 주민 수요를 늘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신도시의 입주 초기 주민들의 상가 이용 불편 사례는 늘 반복되었다”며 “향후 유사 개발을 할 때는 상가 공급의 시기와 유동 방안을 밀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식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이 성공적인 신도시 모델로 꼽히는 이유는 기업 본사들을 신도시 내에 많이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자족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급 일변도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별로 특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끝>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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