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 하고,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제 시행에 따라 6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령지역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가 67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의 대상이 좀 더 획대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보령시 보건소 관계자는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1주일에 3~5번의 혈액투석을 해야하는데 환자본인이나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절차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확인후에 등록이 완료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2008 OECDHealthDate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래 방문횟수는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5회 높은 수준으로 의사방문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4월7일부터 4월27일까지 입법예고, 5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6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7.1일부터 시행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은 등록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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