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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전액지원 61만명 포함, 90만명 혜택 기대
2009년 04월 08일 (수) 09:10:51 김종윤 기자 jjong@hanmail.net
오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월 소득 258만원)가구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09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달 동안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으며,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월 소득이 적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수고가 덜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는 공적자료 사용으로 소득․재산조사가 간편해져 민원부담도 한결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지원 대상선정은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해 지원계층을 구분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인 만5세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인인정액 산출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업소득, 주택․건물가액은 공시가격 적용,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산정가격 등으로 산출되며,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고용․입금확인서를 통해 증빙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료지원 아동수는 현재 39만명에서 대폭 확대된 전액지원대상 61만명을 포함, 9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전망했다.

<연령별 보육료 전액 지원 단가>
   
*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금액 기준표>
   
*지원율 :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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