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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피해지원 특별법 통과, 피해지역 지원 근거 마련
류근찬의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시의적절"
2008년 02월 22일 (금)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서해안 유류 오염 사고와 관련해 피해배상과 복구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26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 19일, 각 당이 제출한 4개 법안과 류근찬의원이 소개한 청원 등을 병합심의한 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법사위에 넘겼다.


그동안 여야 각 당간에 ‘특별법 제정과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라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고, 또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는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주민단체의 대표 등 이해 당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안건 검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책위원회는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복원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손해보전 지원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제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피해액의 사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 유출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양환경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류근찬 의원은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번 특별법은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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