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환급받지 못한 전 대상자가 환급받게 됐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피해본 것을
정당하게 구제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이번 특별법통과는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부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평부당한 일이 해소돼 다행스럽다. 이번 환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법 법통과로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한 1174억원(6만7000여 가구)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26만 가구에 4000여억원이 환급되게 되며, 앞으로 6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급되게 될 전망이다. 2006년 말 현재 충남도내 환급대상은 1만900건에 155억1700만원으로 미 환급율은 78%에 달하며, 이는
전국 8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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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5 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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