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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폐지, ‘부정적 효과 클 것’
2008년 02월 04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대통력직 인수위가 밝힌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농업진흥청 폐지안이 농업인들과 전국 농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령지역 농민들도 ‘폐지가 아닌 존치’돼야 한다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청 폐지에 대한 대다수 농민들의 입장은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보급 강화를 담당하던 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 민영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보령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WTO와 FTA 등으로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이때 농진청 폐지는 국가 식량산업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개발 농업을 포기하는 조직 개편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농진청 폐지가 아닌 농민의 바람대로 지도사업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존속시켜 국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일관성에 기초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단협 관계자는 “농진청 폐지로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고는 하나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이 축소될 우려가 높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진흥청은 정부조직법 제36조 3항에 의거 ‘농촌진흥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진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를 통해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중략...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에 현 농진청은 고위직 공무원 22명과 연구직 1200여명, 지도 및 행정직 400여명, 기능직 530여명 등 총 2161명의 정원으로 지금까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과 국내 주요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연구, 전문농업인 육성 및 현장지도 등을 수행해 온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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