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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Ⅰ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생명·손해보험 교차 판매가능
일반·전문건설 겸업 폐지, 전문대 학사학위 수여 가능
2008년 02월 04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세제 분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이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에서 각각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9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그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 씩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금융 분야>
▲전자금융 거래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 1~3등급에 따라 차등화 된다.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1999년부터 시행해 온 콜금리 운용목표제를 폐지하고,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4월부터 은행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보험사 자율로 결정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교차판매 허용-8월부터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속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돼 보험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통지방법 개선-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단,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
▲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1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5분의 4(80%) 이상에서 4분의 3(75%)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분야>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2007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하이패스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2008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이패스 이용 시 할인율은 5%이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현행 800cc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cc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교육 분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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