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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폐기물 매립장, 보령시 항소심 패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안전하다’ 결론
대전고법 “항소 이유 없다” 판결
2008년 02월 04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웅천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령시의 항소 이유 없다” 결론, 10여년 넘게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온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월31일 오전10시 대전고등법원 특수1부 결심공판에서 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보령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령시는 2006년 폐기물처리 사업자인 보림CS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형의 불균형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며 관광객 유치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부적합처분 했다.
이에 사업자는 보령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행정부의 결심공판에서 “부적정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져 매립장건설을 반대해 온 지역주민과 보령시는 부담을 안게 됐다.
더욱이 항소심 심리에서 보령시는 재판부에 “재해우려가 있다”며 재해안전성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재판부가 사전재해안전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시를 당혹하게 했으며 상고의 명분마져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돼고 있다.
또한, 주민 2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보령시 의회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은 타당하다는 건의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장 건설을 반대해 온 한 주민 은 “현실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피해발생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재판부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허탈 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여부는 전문가와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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