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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부과관리 2
2008년 01월 28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Q.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저의 명의로 되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A.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상속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가 없었다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재산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상속은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이 없다하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 분리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호적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생활수준점수란?”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성·연령, 재산(과표금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자동차(연간세액)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결정
생활수준점수의 최고등급 점수(30등급 : 372점)는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적용하는 소득등급별 점수 1등급(380점) 보다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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