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역 유류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보령 유대위)가 주관하고
환경법률시민단체법률자문대책회의(이하 환경대책회의)가 주관한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법적쟁점과 대응방향 설명회’가 23일 대천문화원에서
400여명의 어민과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진행됐다.
설명회를 주관한 환경대책회의는 대전·충청 민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에서 유류피해에 대한 피해어민들에 전문적 도움을 주고자 구성됐으며 보령·홍성지역 유류피해 어업인들의 사건개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대응방안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와 강사로 남현우 변호사와 여운철 변호사가 초빙됐다. 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에
대한 수사발표와 크레인 선박 소유사인 삼성중공업의 사과가 있었지만 광범위한 피해범위와 천문학적 보상액, 책임여부에 따른 과실한도액 산정, 특별법
제정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어 향후 전개될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대책회의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는 사고 이후인 1월 4일,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등 150여명의 법률봉사단으로 구성된 공익법률상담소를 열며 법률 자문에 들어갔으며
40여일이 지난 상황에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어민과 주민의 ‘단합된’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방제활동의 병행과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범위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 피해민들의 올바른 상황이해와 방향설정은 신중해야 됨을 남
변호사는 강조하며 현재 추산되는 책임한도액 3047억이 아닌 책임한도에 제한 없는 전액배상만이 해결방안임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방제조합의
방제비용으로 사용된 1500억 정도가 지급돼야하고 잠정 파악된 피해어민가구 5만호 중 80%정도는 기존의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닷가에 살며 도둑질을 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해 왔다면 이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역설했다. 또한 환경대책회의의
형사부문 자문변호사인 여운철 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을 도면을 통해 설명하며 유조선과 크레인선의 충돌에 대해 쌍방과실이란 수사발표가 있었으나
과연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의 선장 독단으로 강한 북서풍이 몰아치는 풍랑주의보 상황에 여러 방법의 사고경고가 무시된 채 예정항로를 고집했던
상황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책임한도액 규정은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선박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배상한도액으로 하는 해상기업 보호차원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상 중과실, 특히 선주회사의 개입, 지시, 승인이 있었고 그것이
고의 또는 무모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중과실로 판단해 사고 선박 회사에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해양사고가 한해평균 400건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대비책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주민들의 보상에 한사람의 제외도 없도록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항만관리 소홀, 유류배출사고 이후 초동대응 미비, 이중선체 규정의 미 도입, 책임한도 1조원에 달하는 추가
국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아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류근찬
국회의원은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이나 지원 상황을 보면 “도대체 국가가 무엇이냐는 근본적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지원액은 매년 1조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고 이후 지금까지 (배분지침도 없이)단 300억 만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 나눠 갖는 문제로 싸우고 있느냐 답하는 해수부장관의
발언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병합심사 중인 특별법제정에 피해민의 권리는 물론 간접피해부분까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배분원칙을 세워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정부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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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5 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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