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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부과관리 1
2008년 01월 21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Q1 “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1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말일까지(예: 2005년도의 소득을 2006년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에의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6.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05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2005년도 소득을 2006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가장 최근자료이며, 2005년 소득자료는 2006. 11월 ~ 2007.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Q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A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종합소득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98년 외환위기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유보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1년도 발생소득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관에 2002.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2001년도 귀속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6. 11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006.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2005년 귀속분으로 2007.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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