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치매, 중풍, 노환 그리고 병수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노환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노인이 증가하고 많은 가정이 병수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이제 사회가 함께 나서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효도’를 시작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간, 계층간 ‘사회연대보험’이다. 부모님 병수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회복보험’이다. 여성의 수발부담을 덜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참여보험’이다. 전문 요양보호사의 식사, 간호,
목욕,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중증인 경우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도 있으며 시설서비스의
경우 식비를 포함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00만~200만에서 40만~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7월부터 한달 평균 약 2700원(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약 4%)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며 여기에 국고 및 지방비 약 3,000억원 및
이용자 본인부담금(시설 : 20%, 재가 : 15%)으로 약 16만 명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품격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 일본에서 첨럼 노인요양시설은 선진국형
주민친화시설로 건설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병원이나 학교처럼 모든 가정이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어르신들이 ‘또 다른 가정’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시설기준을 관리하겠으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의욕을
갖고 요양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도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시설부족 현상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이다. 전문 복지인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경험을 쌓은 후 시설장이 되어 직접 재가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 2008년 2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며,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도 노인복지 담당과에서 1월부터 설치신고를 접수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설치요건(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갖춰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간행물발간자료,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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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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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9 금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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