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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유류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 청원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재기 기반 마련 촉구
2008년 01월 08일 (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류근찬 의원은 지난달 28일, 12월 7일 태안해상에서 발생한 홍콩선적 원유선 허베이스피리트호(Hebei Spirit)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 및 재기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등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법체계상 충분한 피해보상과 재기기반 마련에 미흡한 수산업법과 해양오염방지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내용을 보충하고, 현안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피해배상 체계를 보완하였으며,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미리 대위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를 긴급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청원은 유호복(사)대천관광협회장, 신은식(서면각망영어조합법인 대표)씨 등 보령시와 서천군, 서산시와 태안군, 홍성군 지역에 거주하며 관광·수산업·상업  등에 종사하는 각계 대표 18명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류근찬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을 맡았다.
또한, 사고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장기욱 변호사(전 국회의원)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원과는 달리 완전한 법률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의 대표소개의원을 맡은 류근찬 의원은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보령과 서천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했다.
김광태기자 ngo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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