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임의 운영하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 지도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평생교육체육 담당자에 따르면 등록된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시설기준, 수강료, 강사기준 등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신고 안한 불법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처벌한 사항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담당자는 “어느 것이 불법적으로 임의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학원은 간판을 내걸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 이름이) 생소한 학원이 눈에 띄면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민원제기가 아니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학원 및 개인교습자 전반에 걸친 업무를 혼자 맡고 있다면서 불법 임의운영자 단속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민원제기는 학원은 거의 없고 개인과외가 주를 이루며, 2번 전화상의 민원제기를 받아 1번은 확인 결과 등록자, 1번은 수강료문제로 권고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청에 등록된 사교육 시설은 학원 137개, 교습소 25개, 개인과외교습자 85명이며, 새로 등록한 학원은 6개월 이내, 기존 학원은 1년6개월에서 2년 이내에 1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의 2007년도 지도점검현황을 살펴보면 46개 학원 및 교습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곳에 경고조치했다.

개인과외 지도점검은 특별한 단속기준도 없는 실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할 때 등록한 주거지 외에서 교습을 하는지, 학생의 주거지 외 교습을 하는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음악협회 송년음악회 팜플렛에 게재된 불법 개인교습자(본지 849호 1면 보도)의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관련 법규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기존 담당자 또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상의해서  처리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불법운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채택이 필요한데, 사실여부 확인은 (불법 운영자에게) 전화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조사 및 증거채택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 안한 불법 학원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22조 1항 2호), 신고 안한 개인과외교습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3조 1항 3호), 교습소 신고 안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3항)을 받는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 안하고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중지 명령(19조 2항), 중지명령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과외교습한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제2항 제2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