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원유유출사고 전말

해양수산부가 1만2547㎘의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된 것으로 최종 검량됐다고 밝힌 사상최악의 태안 원유 유출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태안앞바다 유류오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태안앞바다 유류오염사태를 국가적 재난에 대한 방재로 다루기로 하고 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방제작업을 총괄키로 했다.

현장 지휘체계의 경우 현장방제작업은 해양경찰청이, 연안방제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은 충청남도에서 담당키로 했다.

방제작업에 들어가는 장비와 물자 등의 추가 구입을 위해 기획예산처는 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고 재정경제부는 금융과 세제지원 대책을, 환경부는 수거된 폐유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남쪽 해안인 천수만과 안면도 등으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220여척에 이르는 방제 선박들을 집결키로 했고 남쪽 해안에 헬기 5대와 경비행기 3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주변국에 활용 가능한 헬기 지원을 타진했다.

그러나 사고 초기 사태의 심각성을 옳게 파악하지 못한 관계당국의 잇단 판단착오로 안면도 인근에 설정된 ‘유류오염 저지선’이 뚫리며 보령과 서천 등 인근 시·군도 후속 대책마련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원유 유출사고 지점과 해안을 접하고 있는 보령시는 초기 태안에 인력과 방제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고수습에 나섰고 지난 11일 새마을지도자회, 적십자, 의용소방대 등 300여명이 태안지역에서 유류수거 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보령시 어업지도선도 태안군 거화도와 신진도 앞바다에서 순찰활동을 벌이면서 흡착포를 살포하는 등 방제활동 지원에 나섰으며, 보령시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도 매일 40명씩 복구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유류 방재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실에 헌옷 접수창구를 개설해 옷이 모아지는 대로 태안군에 긴급 지원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방제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 중으로 11일부터 일주일동안 확인된 자원봉사자 수는 56개 단체 3000여명으로 태안에서 14일까지 활동했고 15일부터는 보령의 해안과 도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2일부터 보령시 소속 공무원 50여명이 태안군 원북면 꾸지나무골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안가 유류층 제거 등 방제지원활동에 나섰고 근해·개량안강망협회, 자망협회, 수산경영인엽합회, 미산의용소방대원 등 340여명도 각각 태안지역 육상과 해상에서 방제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원유유출 사고 초기부터 재난지역에 보령이 포함돼 타르와 기름띠의 보령유입은 시간문제였으나 이에 대한 시와 관계자의 대처와 향후 복구와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은 뒤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상황파악과 피해상황, 복구대책과 피해보상을 위한 일선 어민들의 준비사항 등에 대한 시 당국의 뒤늦은 행보에 일선 어민과 주민들은 몰려든 타르와 기름띠에 당황해했다.

원유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책

보령지역도 18일자로 방제지구로 지정돼 19일부터 군산 NIT에서 원유유출로 인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나 섬 지역 수거물은 운송비 부담을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해경에서 할 것인지를 놓고 늦춰지고 있다.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사의 현장실사도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피해어민들이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선례가 보령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해안 일부지역은 오염된 양식장의 시설과 생산물을 철거해야함에도 보상 문제 때문에 작업을 늦추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속한 복구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태안 원유유출사고의 손해 배상을 책임질 보험사와 IOPC펀드에서는 사고수습에 소극적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제2차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안군 일대에 산재한 굴, 바지락, 전복 양식장은 모두 324곳 3633ha 규모로 기름오염으로 집단 폐사한 수천 톤의 패류는 또 다른 독성물질을 뿜어내고 있다.

씨프린스호 사고 피해 보상의 경우, 방제조합에서 요구한 부분 이외의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액은 약 20%정도만이 수렴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선례가 전해지며 어민과 주민, 관계당국자들은 선 방제수거 이후에 제시할 수 있는 보상에 필요한 증거물 확보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직원이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확실한 보상범위와 방법이 확정돼 보다 빠른 복구 작업이 예상되나 보령지역에는 20일 현재까지 보험사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사진기록 확보와 선박 입출항 시 해상방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기록, 수거된 오염물질에 대한 기록과 양도 상세히 기록해야한다고 도관계자는 말했으며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원유 유출로 인한 피해 증거를 채집하고 보상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 만큼 피해주민들은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13명의 충남도 공무원이 태안에 파견돼 대책본부를 구성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에서는 태안·보령지역 선박 1921척 중 방제작업지원 가용 선박에 대해 도예비비를 투입, 방제·수거 작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번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은 사고 유조선인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책임보험(차이나P&I)과 스컬드P&I에 있으며 2차적 책임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민과 주민, 해안가 상인 등은 보험사와 IOPC펀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보험사와 IOPC펀드가 분담하게 된다.

어민과 주민들의 복구 작업 상황

외연도 주민이 하루 4.8톤의 수거량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도 복구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고, 장고도, 삽시도, 고대도 어촌계원은 활용 가능한 소형선박 전부를 동원해 태안과 보령 해상 방제활동에 나섰다.

유출된 기름이 지난 13일부터 인근 보령해역의 섬 지역에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시간이 갈수록 보령 해상까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은 타르 덩어리와 흡착포 등 기름폐기물 수거작업을 벌이며 피해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흡착포 1만7천여매와 각종 방제물품을 섬 지역에 추가 공급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원유특성상 기온이 올라가고 헬기와 선상에서 뿌리는 유화제로 인해 수거작업이 더욱 힘든 상황에 삶의 터전인 바다 지키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시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원산도와 삽시도, 장고도 등 근해 도서는 물론 외연도, 호도, 녹도 등에도 크고 작은 타르 덩어리와 흡착포가 조류를 타고 흘러들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밀려드는 타르 덩어리가 신속히 제거되도록 민관합동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방제·수거작업은 해안가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

방제를 위한 자원봉사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가 큰 원거리 도서인 호도, 녹도, 외연도의 경우는 이동시간과 물때 등의 문제가 있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방제작업 참여 기피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방제필수 장비가 품절인 상황에 필요물자가 부족한 상황과 인력 부족이 겹친 도서지역 주민들은 태안피해가 집중 보도되며 도서지역에 자원봉사자가 오지 않아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힘겨운 상황을 호소하며 해경의 방제정책 중 20일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태안 유출사고 수습상황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19일까지 유처리제 사용량은 30만310㎘, 20일 계획 5000㎘로 나타난 유화제 과다살포와 초기대응 실패, 그리고 사고 크레인 소유사인 삼성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유출보다 더 심각한 관광객과 소비자의 외면

14일에 나타난 보령지역 식당과 숙박업소의 상황을 보면 태안 유류 피해의 직접적 영향권이 아님에도 횟집, 숙박업계 등의 예약취소로 지역경제가 급감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선 영향일 것이라는 주장과 주말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었으나 파장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18개 식당에서 23개 팀 약 500여명의 예약 취소 사태가 빚어졌고 8일부터 시작된 천북 굴 축제의 타격도 심각한 수준이며 한 업소는 12월 중 예약이 원유유출 소식으로 인해 모두 취소됐다고 밝히고 있어 원유유출의 직접적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지난주 말의 경우에도 횟집의 경우 50% 매출감소, 숙박업소는 60~70% 평균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가 이뤄질 시기이지만 횟집의 경우 문을 닫는 경우도 늘고 있고 직원 수를 줄이는 경우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의 한 횟집을 찾은 대전의 한 관광객은 자연산 횟감을 선호하던 이전과 달리 오히려 양식횟감을 선호하게 됐다며 “어민과 식당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먹을 것에 대한 경계감만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며 원유 유출한 당사자들과 피해확산을 막지 못한 방제당국 관계자들을 성토했다.

대천해수욕장 소재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형 숙박업소의 경우도 입부 기업체의 워크숍 등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예약을 한 회원들의 해안가 상황에 대한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일선의 어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호소한다.

어민들의 본업인 출어는 고사하고 삶의 터전인 바다에 떠다니는 원유에 대한 8일간(20일 현재)의 수거·방제작업으로 몸과 마음은 지쳐 있으며 유화제 살포로 인해 수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관계당국을 원망하며 수산물 판매장에서의 서해안 산을 경계하는 소비자와 중간상인들의 소식을 접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해 있다.

일부 수산물 품목의 경우 다음해 수확되는 생산물 가격의 일부를 선납해야하는 경우의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현실에 지금까지의 관행이 계속될 수 없어 어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경제적 파장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방제가 보령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나 소식을 접한 소비자와 관광객들의 외면이 가시화되고 있어 유출원유 방제와 수거활동을 힘겹게 벌여나가는 어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힘겨움을 더욱 가중시키며 관광도시 보령에 닥칠 경제적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어민 및 보령수협 위판장도 정상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도권 도매시장의 불신여론이 높아 대부분의 어민과 수산물 유통업자는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유막 확산 시 바닷물 사용이 불가능해져 태안과 같이 수산물 유통이 금지될지 모르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는 수산물 관련 산업뿐만 아닌 지역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수려한 해안 환경이 주가 돼 관광이 주력산업인 보령의 특성상 유출원유의 일부가 조류와 바람에 서해안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서해안 지역 기피현상은 지역경제 전체를 뒤흔들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감소의 위기감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 대천해수욕장 내의 3지구 개발 분양과 관련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까지 111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됐고 250억원이 추가로 발행될 계획으로 총 1360억원의 지방채에 따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은 보령시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3지구 개발만 놓고 봐도 시민1인당 136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16%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3지구 택지분양에 대해 분양사업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양도세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의견이다”라며 “국내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이들의 견해는 대통령 선거와 밀접한 관계로 이번 대선에서 당선자가... 또는 선거전이라도 확실한 후보가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맥락을 같이 했다”고 답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할 후보가 당선돼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해석으로 풀이되는 답변을 했었다.

그러나 원유유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단순히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시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시간이 갈수록 시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