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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어민, 보상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07년 12월 24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9일 보령수협 회의실에서 여수 시프린스호 사고 대책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의 피해보상을 위한 설명회가 수협관계자와 각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기름유출사고관련 방제추진사례, 추후 어업보상관련 준비사항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의 보상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보상방향은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세부적인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클레임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다.

▲보상청구에 적용되는 일반기준은 △모든 비용 및 손실은 실제 지불된 것 △모든 비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와 관련되는 것 △피해자의 비용 및 손실 또는 손해는 유류오염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범위까지 인정 △클레임에 포함되는 비용 및 손실 또는 손해와 유류유출에 의거 야기된 오염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수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 △피해자는 적절한 자료 또는 증거제시에 의거 그의 손실 또는 손해액 증명 등이다.

▲분야별 보상내용 및 조건은 정화작업 및 재산피해로 △방조조치, 오염예방에 직접 지불된 비용 및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 등.

간접손실 및 순수 경제적 손실로 △유류유출로 오염된 재산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상실 수입인 간접손실 △재산이 오염되지는 않았으나 사고와 관련해 보상청구자가 벌어들이는 일련의 수입 중 상실분인 순수 경제적 손실(사고 이전 기간과 사고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등의 소득비교자료 사정).

순수 경제적 손실방지 조치비용으로 △순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합리성, 객관성, 직접성 등을 고려해 사정.

수산물 및 양식물의 오염피해로 △어류나 양식물이 폐사했을 경우 보상청구자가 보관 중인 샘플, 촬영한 사진, 피해의 성격과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기록물에 의해 그 피해를 입증해야만 보상 △생산물의 오염여부, 정상적인 수확시기 이전에 오염이 없어질 가능성, 폐기대상 생산물을 수중에 계속 보관할 경우 더 이상의 생산을 못하게 되는지의 여부, 해당 생산물이 정상적인 수확시기에 판매될 가능성 등을 검증해 보상.

환경손상으로 △어업인, 요식업자 등 연안이나 바다와 관련된 수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양환경 손상으로 입은 소득의 상실 분 보상 등이다.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사고발생으로 피해발생이 신고 되면 피·가해자의 피해조사가 이뤄지며 배상청구가 국제기금과 보험사에 이뤄져 당사자 합의가 도출되나 합의결렬 시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유의·조치사항>

초동단계에서의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유류유출로 오염된 해역과 어장은 비디오나 사진촬영을 하되 가능한 한 증거능력이 높은 비디오를 활용할 것을 박 위원장은 권한다.

촬영은 당해지역을 지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배경으로 촬영 일시와 해상상태 등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유류 포함 오염 수산물은 비닐이나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 장소를 기재한 후 냉동 보관한다.
다만 수거가 불능한 시설물이나 수산물은 가해자 측의 감시·감독관을 불러 현장 확인 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 보관한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인원 선박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방제회사 등으로부터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공인)시켜둘 것을 권고했다.

박위원장은 소득관련 자료의 충분한 확보도 주문했다.

양식·마을 어업의 경우 어·폐·조류 입식량, 현재 성육현황, 소득자료 등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어업인, 어촌계 단위로 확보해야 하며 어선 어업인들은 방제활동에 소요된 비용 및 조업손실에 따른 비용도 객관적으로 증빙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 신속한 초동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동원에 따른 일당, 어선동원에 따른 경비지원, 개인장비 사용에 따른 경비 및 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와 수거 통, 가마니, 볏단 등 방제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류오염피해에 의한 보상은 국제적 기준이 설정돼 있어 기준에 부합된 경우 정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며 방제활동 전, 활동 과정, 방제활동 후 등 모든 활동에 증거를 남기도록하며 기타 소득손실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증거자료도 철저히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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