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융자한도액이 상향 조정되고 이자율이 인하되는가 하면 보령지역 저소득층에 건보료가 지원돼 안정적 의료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5일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편삼범 의원발의, 산업건설위)과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향희 의원발의, 총무위)을 각각 원안 및 수정 가결하고 제10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자치조례 14개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처리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복지지원 자금의 경우 현행 500만원의 대출한도액과 3%의 이자율이 1000만원과 2%로 각각 증액 및 인하되며 기업 유치지원 자금은 현행 2000만원 이내(이자율 3%)에서 종업원 5인 이내 1000만원, 10인 이내 2000만원, 20인 이내 2억원, 21인 이상 3억원으로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이자율의 경우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모두 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됐다.

편삼범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 산업화 촉진을 위해 융자되는 ‘주민 복지지원 사업자금’과 ‘기업 유치지원 사업자금’과 관련한 조례가 1996년 10월 최초 제정돼 제반사정변경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실적 부진으로 현실에 맞는 대출한도액 및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경우 세대별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는 지원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절차 등을 마련, 대상자 조사결과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검토의견을 제시, 이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김향희 의원은 노령 및 신체장애 또는 한 부모 가정 등 생활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996년 조례 제정이후 보령시는  관련기금을 운용해 왔으나 이자율이나 대출한도 등에 따라 융자실적이 저조해 39억원 정도의 기금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은 연간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