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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다
이용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07년 12월 17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오는 12월19일은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갈 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선거는 단순히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을 가려 대표자로 만드는 행위를 넘어 정치권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어떠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 하나 기권하면 어때”라는 무관심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은 주권을 물론 정치권의 통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민주정치의 후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능한 신진세력의 등장을 막는 폐해도 가져온다.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손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과 비전을 가진 후보자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자유롭고 공정한 정책대결로 이끌어 갈 때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는 더욱 희망적이 되고 선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며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 선거에 있어 “기권도 유권자의 의사표시”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 그 책임은 없는 것인가?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정통성과 대표성이 낮아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때에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정책을 논하거나 불평할 권리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권리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참공약(매니페스토)과 후보자 선택이다. 선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에는 자질과 능력, 경험과 도덕성을 두루 갖추고 또한 당선된후 에 정책공약사항의 실행 가능성 등을 기준(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딱 맞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많아 선택하기에 고민스러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지못해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는 것이다.

오는 12월19일에 실시하는 17대 대통령선거에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서 깨끗하고 올바른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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