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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식대나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나?
임대식, ‘운영비 지원 성격 보조금 타 목적 사용 말라’
2007년 12월 10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임대식 의원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농업기술센터 소관감사 중 보조금지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대식 의원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집행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자부담 내역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보조금 집행은 간식과 식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원했으며, 특히 식대를 234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음에도 정산내역을 보면 40만원뿐이 정산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지적하고, “세부정산내역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남훈 농업지원과장은 “농촌지도자 보조금의 경우 충남도 주관행사 성격으로 경상적 보조 차원으로 제복이나 모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반적 운영비 지원형식으로 분명히 자부담이 포함돼야 하는 것이지 자부담 하나 없이 시에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상급기관 감사시 이  내용을 지적받게 된다면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31일 당진군에서 열린 ‘충남 농촌지도자대회’에 보령시 연합회가 참석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자보령시연합회’ 120명의 회원에게 총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모자구입 비용에 135만원, 유니폼 구입 375만원, 중식 및 석식 234만원(총 120명분), 간식비용 56만원 집행됐으나 이상하게도 120명의 회원들이 참석함에도 모자와 유니폼은 150개씩 구입, 보조금 특성상 자부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농기센터 관계자는 “보령시연합회 자체행사일 경우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하나 이 행사의 경우 도 주관행사 형식이다 보니 예산범위 내 경상적 보조형식으로 지원됐으며, 당초 150명 정도 참석예정으로 파악돼 유니폼과 모자를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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