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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없이 허가반려 처리?’
김정원, ‘하천부지에 구조물 설치 가능한가?’
김충수, ‘웅천주민 위한 공용시설로 사용해야 마땅’
2007년 12월 10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지난달 30일 진행된 2007 보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과 소관감사 당시 웅천천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지며 ‘하천 잔디포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세빈 의원은 재난안전과 행감 질의를 통해 “웅천천 골프장은 하천법이나 지방세법과 관련해 법률위반 된 사항이 있어 인허가 취소가 마땅함에도 시에서 허가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위반사항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종익 재난안전과장은 “웅천천 골프연습장은 그 목적이 피칭연습용 18홀의 실내골프연습장으로 2004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년간 하천점용을 신청 허가했으나, 이에 대한 허가취소 여부는 사업실효성이나 하천유지 측면에서 영향이 없는 한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라며 답변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원래 임대목적은 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목적 외 골재채취를 하는가 하면 임대계약 이행을 위한 세금까지 체납한 상황에서 시는 ‘허가를 반려했다’라고 했다”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인데 허가신청도 없었던 사안을 가지고 허가를 반려했다는 해명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 과장은 “허가반려 내용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부분으로 당사자가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지 않았음에도 선시행한 것으로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정원 의원은 “웅천천 골프장과 관련해 하천점용기간이 언제까지냐”며 “하천부지에는 골프연습장에 따른 각종 구조물들이 설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 하천에는 원칙적으로 환경관련 구조물이 들어서야 마땅하지 않겠냐”며, 특히 “인허가 당시 결제서류를 확인할 결과 담당 및 주무과장 결제가 빠져 있는데 결제라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허종익 재난안전과장은 “임대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발생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로써는 연장이 어렵다고 본다”고 해명, “인허가 당시 결제부분은 그동안 건설과에서 담당해온 사안으로 올해 소관업무를 이관 받게 돼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추후 별도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충수 의원은 “웅천 골프장에 임대해준 하천부지는 엄밀히 웅천지역주민을 위한 공용시설로 사용되야 함에도 개인을 위한 사업용도로 사용토록 허가를 내 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특정업체를 위해 기간연장을 해주려고 한다거나 사업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웅천 잔디포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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