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산자부와 한전의 조직적인 반대로  입법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류근찬 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입법 방해시, 추가 화력발전 증설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가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수력ㆍ원자력보다 많은 환경오염비용(외부효과)을 유발하고 있는 화력발전에 지역발전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류 의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조사·방지와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개발 장해로 인한 광역단위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다”라며 “산자부와 한전은 ‘원자력발전 과세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정책적 배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중복’ 등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와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주에 건설하고 있는 방폐장과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한전이 부담해 왔는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금까지 화력발전이 위치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전원개발계획에 적극 협조하며, 온배수로 인한 해양 황폐화, 분진·산성비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화력발전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와 한전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 방해책동을 계속할 경우 산자부와 한전은 앞으로 화력발전 추가 증설 계획을 포기해야할 것이고,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는 원자력만으로 전력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