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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성과관리제 도입해라
의원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 개선해라’
2007년 12월 03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27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감사를 시작으로 2007 보령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질의들을 쏟아냈다.

임대식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중 법령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 묻자 ‘추후보고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매년 행감에서 지적해 왔으나 전혀 개선의 의지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실에서 사용한 일반운영비를 보니 현재 편성액의 68%수준을 집행했다. 일반운영비 과다편성을 검토 부족한 부서에서 활용토록 조치하고 내년부터 정산결과에 따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보조금 지급을 차등지원토록 검토하라”며 주문했다.

이에 강 담당관은 “과다 계상된 것을 수정토록 하고 타부서의 부족사항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학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정산 시 미정산 보조금에 대한 정리 및 반환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 강 담당관은 “보조금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어 기획실에서는 관리조건 미행시 보조금 중단이나 반환 업무는 담당치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김경제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가 구성된 지 4년 동안 단 1번의 심의회가 개최됐다. 심의위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 “공무원 5명을 비롯해 민간부분 각 분야별 인사를 위촉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향희 의원 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신규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사업완료 된 것들에 대한 정리는 왜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담당관은 “모든 사회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리해 나갈 것은 정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편삼범 의원은 “지난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각 위원회별로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소집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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