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실제 주민주권의 신장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지병문(대통합민주신당, 광주 남구), 강창일(대통합민주신당, 제주 제주시·북제주 갑)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비례) 등이 발의한 주민소환법이 대안폐기 됨으로써, 현재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운동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김재윤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 서귀포·남제주)이 발의한 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소환 제도를 통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까지 소관위 심사도 받지 못한 체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선거 외에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의원과의 괴리현상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처럼 17대 국회 의원 발의 제정안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대적 상황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그 배경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 내용 법안들이 많아 대안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의도 통신 장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