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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하수도 11~15% 인상
의회, ‘누수율 관련 근본 대책 없이 요금만 인상하나?’
2007년 11월 26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시는 내년도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1~15% 내외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령시의회에 보고했다.

보령시의회는 ‘누수율 저감 등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시민건강과 밀접한 식수대책 없이 재정압박을 이유로 요금인상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결산결과 상하수도 결손액이 각각 28억1333만원과 62억6520만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 중에 있다며 ▲상하수도 요금 결손액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 따른 구입비 추가부담 ▲맑은물 공급 위한 시설투자사업비 부족재원 확충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100% 현실화 등 인상배경을 밝혔다.

시 조례개정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 생산원가 현실화 적용을 근거로 상수도 평균판매 단가를 763원/㎥에서 10% 인상된 839원/㎥으로, 하수도 평균단가는 144원/㎥이 15% 오른 166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기준 내년도 상수도 요금은 20톤이하 450원에서 500원(10.4%), 21~30톤이하 650원에서 730원(11.8%), 31톤 이상 1020원에서 1140원(11.4%)으로 각각 인상되며, 하수도 요금의 경우 20톤 이하 100원에서 115원(15%), 21~30톤이하 115원에서 135원(17.4%), 31톤이상 160원에서 190원(18.8%)으로 각각 오른다.

보령지역 급수인구는 총 6만8617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63.8%에 달한다. 일 급수량 659만9598㎥이고 생산원가가 1189원인 반면 평균 판매단가는 763원으로, 현재 63.2%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령시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평균요금 현실화율이 64.16%로 28억여원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현실화율을 70.6%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밝힌 상수도 누수율이 17.7%로 무수율(요금 미부과용 상수도분) 19.1%를 포함하면 일반적 누수율은 36.8%에 해당한다. 생산원가 1189원 중 437원 정도가 노후화된 급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소방서 등 미부과 사용분에 따른 결손액이 되는 셈이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맑은물 공급과 특별회계의 만성적 특별회계 적자운영 및 외부재원 의존에서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인센티브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의회 의원들은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누수율이 40% 가까운 수준에서 노후시설 개선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예산만 탓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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