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 발굴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연내처리가 어렵게 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법안의 개정안은 보류하고 이 법안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이 법안이 정부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보류했다”며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자위가 다음 회기에 법안 상정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대선일정에 맞춰 정기국회가 23일로 마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연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했던 9개 시·도는 총리면담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은 충남도가 이완구 지사 취임 후 대정부 정책 건의를 시초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화력발전량에 대해 과세가 되면 충남도의 경우 연간 606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도는 그동안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화력발전이 있는 5개 시·도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와 관련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과세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와는 반대로 산자부와 한전은 화력발전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해 지역발전기금을 내오고 있는데도 지방세까지 부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이견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충지협-이종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