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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체험단지사업 예산 낭비
충남도,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
2007년 11월 12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가 폐광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일환으로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는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충남도의 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하다 중단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충청남도와 천안시 및 아산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충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령시는 폐광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의 하나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부지 2만9600㎡에 세계전통가옥 10동을 건설하는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충남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분석(B/C분석)에서 0.63으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자체 투자심사시 민간 투자 20억원을 제외한 시비 폐광지역발전기금 25억원만을 기준으로 B/C분석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

또 시는 민간자본 20억원에 대해 민자유치 확약서를 받는 등 재원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고 재원마련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부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등 14억89백여만원을 집행했다.

시는 2006년 11월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폐광지역 대체개발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 재정투자(현물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령시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에서 현물출자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체산업 개발계획수립 타당성 검토내용과 맞지 않아 용역비, 지장물보상비, 부지매입비 등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없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보령시는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보령시네마월드건립’사업 중단과 함께 세계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등 폐광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 무산되고 있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대체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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