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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농업인 지원책 마련돼야
농업CEO 육성, 영세 농업인 상대적 소외 우려
2007년 11월 12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6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전문농업인 육성의 일환으로 소득 7000만원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 CEO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빠져 있어 이들이 받을 상대적 소외감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농기센터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령 농업발전 기반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전문농업인을 향후 10년간 1000명을 목표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농업 CEO의 경우 농장 규모별 소득추계에 의해 1억원 이상의 소득농가를 발굴 육성하고 7000만원 이상의 소득농가에 대해서는 예비 CEO로 발굴, 명품 농산물 생산의 주역으로 내년도 2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1억원 이상 소득 CEO인증농가에 교육이나 연수, 예비 CEO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지원 등의 형식으로 자금지원 등의 보조사업 형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 기초조사 결과 현재 보령지역 1억 이상 소득농업인은 170명이고, 7000만원 이상 132명, 3000만원 이상 38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5년 보령시 통계자료 기준으로 전체농가 9845가구 중 7000만원 이하 농가는 9543가구에 해당되며 이중 3000만원 이하 영세농가는 전체농가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농가 중 3%에 해당하는 고소득농가에 지원되는 농업 CEO육성 사업은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1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8년도 보령시 시책구상보고서에는 명기돼 있다.

반면 전문농업인 육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CEO 육성사업이 3%의 고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의 형식으로 지원한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영세 농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기센터 관계자는 “영세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안 된 것은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영세농가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이 사업을 예산지원 등의 보조사업 형식이 아닌 교육이나 융자지원 형식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진배경에 대해 “모든 지원 사업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업CEO육성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집중 육성, 모든 농가의 모델로 활용해 소득수준을 높이는데 멘토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영세 농가가 과연 쉽게 납득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농기센터 관계자가 밝힌 농업 관련 지원시책이 특정 농가가 아닌 모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대한 육성책만을 발표했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모씨(39, 주교면)는 “많은 농업인들이 영세농업인에 해당됨에도 고수익을 올리는 농가에게만 이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 미비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농기센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40주 과정(주 4시간 이상)의‘보령 그린농업대학’을 운영, 친환경농업을 비롯해 채소·과수·특용작물·관광농업과 등 총 5개 학과로 학과 당 40명 내외로 내년도 200명을 육성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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