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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시립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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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26.8%인상 3273만원 잠정 결정
인상된 월정수당, 4급 공무원 1호봉 수준
심의위, ‘산출근거 없어, 기준설정 어려워’
2007년 10월 29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2008년도 보령시의회 의정비가 총액대비 26.8% 인상된 3273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사실상 심의를 벌인 시의원들의 월정수당과 관련해 올해 1260만원에서 내년도 1953만원으로 693만원이 오르게 돼 실질 인상률은 55%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의위는 19일 2차 심의회를 구성, 내년도 의정비를 현 2580만원에서 3273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25일 대천문화원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잠정 결정된 내년도 의정비는 4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인 월 162만원을 의원 월정수당 기준으로 제시, 7급 공무원 1호봉(월 103만원)수준인 105만원의 월정수당이 50여만원이 오른 셈이다.

보령시의회 의정비는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둔 4월 총 2580만원으로 결정, 월정수당 월 105만원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된 월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월 215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잠정 결정된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을 포함해 월 162만원의 월정수당이 지급돼 내년부터는 월 272만원의 의정비가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주민의견 수렴창구인 주민공청회, ‘속빈강정’

시는 25일 대천문화원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장에는 심의위원을 비롯해 공무원, 주민 등 40여명만이 참석, 의정비 결정에 대한 3건(주민 2건, 언론 1건)의 의견이 나왔으나 주민의견은 고작 2건에 불과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에도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정작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는 공청회를 알리는 공고나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의정비 심의와 관련된 시 관계자는 “공청회 공고나 홍보는 없었다. 이는 관련법에도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해 의무조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럼 어떻게 공청회를 준비했냐고 묻자 “각 읍·면·동에 주민 5명이상을 참가시키도록 주문했다”고 답변해, 결국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무시한 채 공청회 참석 주민을 동원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동대동의 한 통장은 “천안시의 경우 27.2%의 인상률로 보령과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령시의 2배로 보령시 인상률에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심의위에서는 “타 시군의 결정근거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눈치보기식 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으며, 지난해 보령시도 근거 없이 책정돼 이를 무시하기로 하고 새로운 산출근거를 제시하고자 4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적용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령경제발전혁신연구소 김기호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해 유급제 전환이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여부가 포함됐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심의위는 “의정활동 평가는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없어 심의위에서 할 수 없었다. 이는 NGO 성격의 시민단체의 몫이나 지역 특성상 이 역할을 담당할 시민단체가 없는 게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잠정 결정된 의정비는 총액대비 26.9%의 인상률로 민간부문 임금인상률 5%와 공무원급여인상률 2.5%에 비해 각각 5배와 10배가 인상돼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애만 타는 심의위...관련법 정비 의견도

이번 의정비 심의회가 구성되면서 심의위원에 위촉된 10명의 위원들이 사회적 흐름에 따른 뭇매만을 떠안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된 의정비심의회 관련 조항으로 인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의 몫으로만 정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난해 심의위에서 올해 의정비를 지방선거 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타 지자체 눈치보기식으로 연 2580만원을 정하면서 졸속 처리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심의위원은 “의정비 심의를 민간에게만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를 심의회에서 모두 감당해야하는 것은 일종의 바람막이나 다름없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관련법상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결정하는데 어려웠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여론과 보다 철저한 행정견제를 위해 현실성 있는 의정비 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 사이에서 고충도 많았다”고 전했다.

반면 한모씨(41, 주교면)는 “정말 부족한 의정비라면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 앞으로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면 편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맘에 안들 지언정 대폭 인상되면 다음에 안 뽑아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비 결정 제시 의미와 조례제정 필요성

그동안 의정비 결정을 위한 산출근거를 담은 관련법이나 조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산출기준을 담은 조례안 마련의 필요성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조례제정을 통해 의정비 결정을 놓고 심의위원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 이번과 같은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로써 이번 심의위에서 4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월정수당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제시안을 적극 검토해 보령시 자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출기준을 정해 놓는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보수인상률, 소득수준, 의정활동 평가 등을 통해 의정비 결정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9항에 따르면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2월 8일 신설 개정된 조항으로 보령시는 지난해 의정비 심의 후 관련 조례 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이모씨(32, 대천동)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관련조례를 제정해 놓았다면 의정비 결정이 쉬웠을 것으로, 심의위원들에게 비난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의정비 심의 관련조례를 미리 제정했다면 이번 의정비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 내년도 의정비 잠정 결정액이 최종 통과한다면 시의회는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방지토록 하는 대안 마련에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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