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지난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45일간 승선경력 위조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3월1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 제4회 임시 해기사면허 시험에 허위 승무경력서를 작성, 제출해 부정 합격한 김 모 씨 등 위조사범 5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검거,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톤 이상 선박에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필요하나 김 씨 등은 선박 승선경력이 4년에 미치지 못하자 평소 친분이 있는 같은 마을 거주 선장이나 선주들과 공모해 승선경력을 위조, 허위경력증명서를 면허시험기관에 제출, 시험에 응시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해경은 이 같은 방법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자가 면허를 부정 취득하게 되면 선박조종 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판단,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