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 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현재 전체인구의 15%에 이른다. 이들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과 의료비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2006년 8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4천 7백만여명 중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된 이들은 259만여명으로 약 5.5%에 달한다. 현 정부는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년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2008년까지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 약 16만 3천명을 의료급여제도로 확대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채 일년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 답변과 반대로 차상위 계층을 다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했던 차상위 계층을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 병·의원제 시행, 소액 외래진료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 등 일련의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보다는 정부 재원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으로의 전환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와 다르지 않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가난한 이들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우리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확충을 포기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세상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