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방송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과 관련, 2007년도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를 의결하면서 ‘환경분야’를 삭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2007년도 공익성 방송분야로 ①시청자참여 및 사회적 소수 이익 대변 ②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③문화ㆍ예술 진흥 ④과학ㆍ기술 진흥 ⑤공교육 보완 ⑥사회교육 지원 등을 새로운 분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환경분야’를 삭제하고 말았다.

더욱이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고시(안) 입법예고 절차인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수렴)까지 묵살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환경단체들은 물론 정부기관인 환경부 의견조차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환경분야’를 공익성 분야에서 삭제했던 것이다.

이미 환경문제는 지역과 국가의 범주를 넘어,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 나아가, 국민의 삶은 물론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무엇보다 환경 문제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정도가 개별 국가사회 발전의 가장 결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방송위원회는 ‘환경’이 ‘공익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과오는 시정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방송위원회는 즉시 ‘환경분야’를 원래대로 공익성 방송분야로 다시 운용될 수 있도록 의결을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공익성 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성 방송분야 제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