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법안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5가지를 여의도통신이 선정했다. 법안명칭, 대표발의 의원, 제안 이유 등을 정리했다. 맨 뒤에 법안의 포인트를 적었다.

주목해야 할 발의 법안 5건

1. 의무기록 감정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명광 의원)

법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의 승소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사고 분쟁의 조정 등에 관련된 법제도적 정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할 객관적 기관이 없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형법상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의사의 과실로 난 사고를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판결에 평균 3.9년 정도 걸리는 기간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공식적인 의료소송 전문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문위원의 선정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 의무기록 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피진료자가 사망한 경우 및 병원 측의 비협조로 인해 신청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치료병원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도록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 산하에 감정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립하도록 한다. 감정인이 의무기록감정에 관한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의료소송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의료사고 분쟁시 과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한선교 의원)

경쟁환경 속에서 국가공무원의 역량과 효율은 곧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지만 일부 공무원은 평생직장의 울타리에 갇혀 자기쇄신과 역량제고에 둔감하다. 이에 객관적인 근무평정시스템을 통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및 처벌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이 미흡한 자에 대한 퇴출을 유도하는 등 공무원 조직의 인사쇄신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평생근무 예정’ 문구를 삭제하고 각 기관의 장은 정기평정을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연 단위로 등급별로 종합평가하여 이를 승진, 보직발령, 상여금 지급,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등 인사관리에 매년 반영한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이나 특별승진을, 근무성적이 미흡한 자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이나 감봉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근무성적평정 결과 연속하여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근무 조항을 삭제하고 성과에 따라 대우하는 조항을 신설하자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유필우 의원)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건설되는 모든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건설유지비총액을 2~3배 이상 초과된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등 통행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새로 건설되는 노선의 건설·유지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4.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서병수 의원)

우리나라의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각 세대 및 같은 세대 간에 함께 사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지만 자녀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생계부양이나 의료비 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비속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는 직계비속 1인에게만 주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다른 직계비속은 근로소득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특별공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외△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을 경우에 그 지급한 의료비를 특별공제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이기우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하려 한다.
☞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정리 조혜령 기자
/사진 여의도 통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