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발의 법안 목록 (8월 17일 ~ 23일)


● 병역법 일부개정안 (이낙연 의원) 

현행 병역법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해당자에게 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데는 이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 또한 엄격해야 한다. 이에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절차 또한 현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전환복무자에 대한 의무부과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려 한다.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한다.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선병렬 의원)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 또는 과료의 분납·연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무상으로 하위법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훈령)에 근거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분납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이 하위 법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벌금 또는 과료의 분납·연기요건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분납·연기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하려 한다. 검사는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을 받은 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생활무능력자로서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자, 불의의 재난피해자,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는 자 등일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의 납입을 분납하거나 연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는 벌금 또는 과료의 납입을 분납 또는 연기를 허가받은 자가 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해야 한다. 그 외 형법 일부개정안.
☞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불의의 재난자 등에 한해 벌금의 분납 · 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안 (신중식 의원)

진도군수는 진도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법인단체인 진도개와 관련된 “축산협동조합”에 통보하여 진돗개 소유자에게 선택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합격견수와 등록견수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도개등록업무를 “축산협동조합”에서 진도군으로 회수하여 진도군수가 심사와 등록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심사결과 합격한 진도개를 등록관리하게 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진도개의 반입제한사항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는 진도개 외의 개도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진도개품평회 등 진도개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진도개를 반출 허가할 수 있는 군수의 반출허가사항을 법에 명시하여 군수의 재량행위인 반출허가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 진도개등록업무를 진도군이 관리하고 진도개 반출허가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성호 의원)

현행법에서는 입찰담합 등에 가담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 및 조사인력의 부족 등으로 담합행위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담합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감시 및 제재를 그 기본 임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하려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부정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당 행위를 한 자를 통보받은 후 입찰담합 등 부정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관서는 입찰참가자의 담합 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최구식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업소의 폐쇄 등의 조치 전에 미리 비디오물영업자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행정절차법 해당하는 사유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법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실질적 내용은 단지 행정절차법의 한 조항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폐쇄 등의 조치가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이므로,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박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한 부분은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홍문표 의원)

☞ 목장용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