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협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장착을 위한 표준화 및 법제화 방안’등을 논의했을 뿐 법제화 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제품의 품질시험기준이 없는 제품으로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것은 허위 과장된 상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달아준다거나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영업  사원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제품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 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 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률’ 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본 센터로 상담해 주십시요.

-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및 작성 양식 내려받기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싸이버 상담실을 참고하거나 소비자 상담실에 연락주시면 협조해 드립니다.

4.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불이행 등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5.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거래 항변권을 행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거절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금액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해야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보령시 소비자 상담실 ☎93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