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비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인프라의 양적 부족만 이야기할 뿐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비례)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안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토론회가 “3차가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본 사업의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라며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인프라의 양적인 면과 함께 서비스 제공 기준 등 질적 부분도 준비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최근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을 수발하다가 지치고 심리적·경제적 갈등까지 겪는 가족의 모습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수발하던 노부모가 자살을 하는 끔찍한 사건들도 일어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발보호 대상 노인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노인 수발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간병?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고, 대안에 포함됐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서비스 대상 측면에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한정적 제도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전환된다. 또한 서비스 선택 측면에서도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나 부양가족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논의할 때 총 6개 법안이 있었다. 그 중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처음 6개 법안 중 하나로 우리가 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장기요양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논의 진행과정에서 현실을 감안해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해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장애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한 큰 수확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범사업 중간평가 토론회가 필요했던 이유는.

“정부는 2005년 7월 1일 노인요양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4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포했다.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3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토론회를 통해 현재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의 경과를 나눔으로써 노인요양보험제도 본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 때 더욱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아가 준비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이번 토론회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시범사업에 중간평가 점수를 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약한 걸음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착실히 준비해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혜택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는 중·장년층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품위 있고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은 큰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 큰 점수를 주고 싶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현실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질문처럼 우리나라 현실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 인프라 구축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프라의 양적 부족만을 이야기 할 뿐 인프라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시설이 치매·중풍노인을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평가기준도 없이 본 사업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의견들을 솔직히 나눔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