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 폭을 넓히게 됐다.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간병·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노인요양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며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법을 이송 받은 정부는 같은 달 27일 법안을 공포했다. 법안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7월부터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신청자의 목욕을 돕고 하루 중 일정기간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중 의사나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도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비용 중 수요자 부담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필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기 힘들고 장기요양기관과 멀리 떨어진 수급자는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를 요양하는 가족에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제공한다.

또한 법안은 병원 간병인에게 제공하는 요양병원간병비 및 법이 정한 이외의 요양시설에서 요양 받는 경우(특례요양비)에도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법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없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6건의 법안을 심사한 위원회는 법안 외에 △장애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008년 노인인구의 1.7%(약 8만5천명)로 한정한 장기요양급여 수급 범위 탄력적 적용 △수요자 입장에 맞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7가지 부대사항을 결의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