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전병국)는 건강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즉시 보험혜택이 가능해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부당이득금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3회(3월)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부담진료비’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는데, 자진납부기간 동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 부담 진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진료를 받아 부당이득금 고지서를 받았거나, 체납한 상태로 진료를 받은 내역을 통보받고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있는 가입자가 대상이 되며, 자진납부 기간은 2007년 7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83일간) 운영하며, 체납보험료 완납자, 분할납부 신청 후 약속 준수자(중도해지 시에는 제외)는 처리기준에서 면제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공단부담 보험급여비(기타징수금) 환수금액을 면제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