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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허가 처리기간 빨라졌다
시, 전담부서 신설 후 처리기간 단축 분석
2007년 08월 20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민원인들의 엄무 처리에 한창인 허가민원가
보령시의 각종 민원 허가를 전담하는 부서인 허가민원과가 신설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초 허가민원과를 신설해 ‘민원 원 스톱 처리시스템’을 가동하며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3.1일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민원과 설치 후 지난 7월 민원처리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개발행위허가관련 종전 9.1일에서 5.6일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종전 26일에서 19일로 각각 3.5일과 7일을 단축했다는 판단이다.

이중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법정 처리기일이 15일이다.

이는 신준희 시장이 강조한 민원인 불편해소 구상에 따른 허가민원 관련부서를 전면에 배치, 한 곳에 집중시킨 성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처리기간이 10일인 농지전용허가 처리의 경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침으로써 최소 5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매일 문서수발을 실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른 처리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녹지직(종전 임업직) 공무원을 민원창구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서류미비 등으로 반려 또는 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관내 토목·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연석회의를 통해 정확한 도면 등을 작성토록 관련 법규와 지침을 공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민원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허가민원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시정구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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