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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카드수납 “노!(No)”
‘카드수납 따른 수수료로 세수 손실 우려’
체납세금만 가능, 납세자 편의 보다 징수 치중
2007년 08월 06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 시민들의 납부 편리를 위해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일반납세자들의 신용카드 수납에는 뒷전인 채 체납세금만 받고 있어 납세편의 보다 징수에 치중한 반쪽짜리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각종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제 및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운용하며 지방세 징수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과는 달리 시는 유독 정기 및 수시 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지방세 수납업무와 관련해 BC와 삼성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지방세 체납분에 한해 신용카드 수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직 체납세금만을 수납하고 있어 신용 카드사용이 보편화 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현금이나 자동이체 또는 선납제 등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 김모씨(39, 동대동)는 “신용 카드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카드수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욱이 체납분은 가능하고 정기분은 안 된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47, 웅천읍)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려 했더니 카드로는 수납이 불가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납부했다”며 “체납자는 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일반납세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성실납세자에게는 불이익 아니냐”고 푸념했다.

이처럼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대한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방세 납부 전반에 걸쳐 카드수납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납을 정기분에 까지 확대할 경우 카드사에 지불할 수수료가 막대한 금액으로 늘어나 이를 모두 시가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다시 시의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 카드수납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해 세수 손실이 발생돼 시행이 어려우나, 고질체납자나 고의 체납자 등은 카드수납을 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수수료에 따른 손실보다 더 실익이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카드사와 수납업무 계약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수납을 꺼려하고 있어 시로써도 어렵다” 밝히며 “정기 또는 수시분 지방세 까지 카드수납을 확대한다면 막대한 수수료 문제로 보령시 세수 손실이 불가피 해 이를 모두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현재 카드사 두 곳과 지방세 수납업무 계약을 통해 체납분에 한해 납부가능하다”며 “이는 수수료를 시에서 물더라도 카드수납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시행중인 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와 관련 성실납세자를 위해 경품 추첨행사나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에 한해 잔여기간 세액을 10% 감면해주는가 하면,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령시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집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으로는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 총 부과액이 380여억 원 중 징수액이 301억 원으로 부과대비 79.1%의 징수율을 보이며 79억여 원의 지방세가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 지방세 카드수납과 관련해 수수료에 따른 세수 손실을 이유로 정기분 카드수납을 꺼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타 지자체에서는 납세자 편리를 위해 지방세 전반에 걸쳐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곳들이 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카드수납, 타 지자체는?

춘천, 카드수납으로 납부증가와 체납액 감소 예상

보령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문제로 세수 손실을 우려해 지방세 정기분에 대한 카드수납을 기피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경우 신용카드 수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별로는 본지에서 확인한 지자체만하더라도 춘천시를 비롯해 부천·전주·군산·남원·김제시와 남해·해남·고흥·완주·고창군 등이며, 광주·대전 등 광역단체에서도 카드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춘천시의 경우 지방세에 국한되던 것을 지난 6월부터 세외수입에까지 확대·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천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분에 한해 받던 것을 지난해 6월부터 지방세목 전반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남 고흥군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카드수납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5만 원 이상 지방세에 대해서는 할부납부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의 경우 시민들의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5개 신용카드사와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 수납대행 계약을 갖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납기내 납부증가와 체납액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춘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해까지 자동이체와 인터넷뱅킹 등으로 수납하던 것을 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와 군민들의 납세편리를 위해 BC카드와 수납대행 계약 맺고 지방세 카드수납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수납에 따른 수수료는 고흥군에서 지불하고 할부수납의 경우 납세자가 할부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인 광주시 역시 납세자 편의도모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수납 희망업체를 모집해 3개 카드사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시불 납세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없고 할부 수납의 경우 고흥군과 같이 납세자가 할부이자를 지불한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북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전주시 산하 구청에서까지 지방세 전세목에 대한 카드수납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군산·김제시에서는 1998년부터 전북은행을 통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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