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7월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설명이다.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8월1일부터 시행)

한편,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백 원, 약국은 7백 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공단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06.12.30.)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 하였다.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7월 1일 이후 복직하는 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실업자 지원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는 7월 1일 이후 실직한 가입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7월 1일 이후 실업한 가입자는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