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뀔 때면 흔히 발생하는 세탁물의 분쟁이 본 센터에 자주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입니다.

사례 : 보령시에 00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가 00세탁소에 모자달린 세탁물을 의뢰하였다가 찾으러 갔더니 세탁물이 다른 의류와 함께 드라이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음을 발견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주인의 말에 세탁의뢰 시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는 절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슴을 주장하였으며, 구입한 결제한 영수증까지 제시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기에 제품을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본 센타를 통하여 심의를 의뢰하기로 협조하였다.

답변 : 세탁심의 결과는 세탁소 과실로 나타났으나 세탁소의 주인이 인정을 하지 않아 다소의 언쟁이 있었으나 구입일을 환산하여 세탁소에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세탁소에서도 세탁물 보관시 제품에 오염된 부분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물품보관증에 명기를 필히 해둬야 하는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임으로 환율 적용하여 세탁소에서 배상토록 하였다.

♣ 세탁물 의뢰시 꼭 보관증을 주고 받도록 해야합니다.
인수증 교부시 :
① 세탁물 인수일 과 세탁 완성일
②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확인
③ 세탁물 처리방법
④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⑤ 특이사항(세탁물의하자유무, 특이사항 등)
※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진다.
(소비자규정집 14조 5항)
세탁업자의 의무 :
① 세탁물 인수시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염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②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완료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③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 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세탁물약관 제10조 (책임 면책)
1. 세탁소의 세탁물 회수 통보의 도달 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동의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90일)간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2조(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사례내용은 보령시민의 실제 내용입니다.  세탁업 표준 약관 소비자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보령시 소비자 상담실 ☎93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