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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아 문제의 해법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2007년 07월 02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65세 이상 노인이 5백만 명에 이른다. 이 노인 중 치아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이가 없다. 요새는 영양 상태나 평소 양치질 등을 통한 관리가 일반화 돼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노인층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용이다. 대부분 60세 전후에 보철을 하게 되는데 3-4개의 치아를 갈게 되면 몇 백만 원이 넘고 어떤 이는 1천여만 원의 비용을 물게 된다. 부유한 이들을 제외한 일반 노인층이 감당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왜 정부는 노인층의 치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가?

정부당국은 매번 예산문제를 들고 있다. 노인층의 치아문제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조원의 재원확보 운운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현재 시중에서 명확한 원가 근거도 없이 고가로 유통되고 치과마다 천차만별인 재료비와 치료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 반드시 바꿔 끼거나 새로 해 넣어야 하는 노인층의 처지를 이용해 비싼 값에 덤터기를 쓰게 만드는 구조를 방치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동네 일반의원의 수입보다 치과의원의 수입이 훨씬 많다는 객관적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보건당국이 언제까지 노인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지 궁금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첫째는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 계산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류로 손을 놓고 있었던 재료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서 약간의 노력을 하면 양질의 제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동시에 국산화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치과치료를 건보에 적용할 경우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적정한 수가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적용순서에 관한 기왕의 방침은 편의적인 것이었다. 노인층의 고통을 외면한 채 스케일링을 우선 했다가 다시 적용방침을 유보하는 등 건보행정의 불신만 키웠다. 건보의 성격상 다수의 고통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치아문제를 건보에 적용하는 게 순서이다. 치과건보 적용에서 노인층의 보철을 위한 건보적용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른 치아치료문제도 재정상황을 봐가며 적용해나가되 소득별, 연령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수가수준을 노인들의 치아문제의 특성상 치기공적인 측면이 강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노인층의 보철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공보건체계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비용문제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정이 이런 정도인데도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아직 우리사회는 노인층의 치아문제를 1960-70년대식으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층의 보철문제를 건보에 적용해 해결하려 할 경우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또 건보를 적용해도 현행 가격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계산, 적정한 수가측정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중시한다면 노인치아문제의 해법은 쉬울 수 있다.

빈곤층 및 저소득층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암시장에서 치료받고 있는 한심한 현실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노인층의 치아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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